심상정 “이재용,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 져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날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를 두고 “이 전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감형 명분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이 부회장은 4세 승계 포기와 노사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둔 피고인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형 명분으로 삼아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향해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 실천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세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현재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를 언급하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요구하는 건 국가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동안 책임지고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는 5.7%에 머물러있다”며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하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가 기후 재앙의 결과라는 점을 짚으며 “펜데믹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만큼 과거 특권경제·회색경제·탄소 집약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탈탄소 그린뉴딜 등으로의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며 “그 이유가 통합당의 몽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정부는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급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종부세를 찔끔 올리는 인상안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부동산에 대한 문 정부 의지에 대해 국민은 불신을, 투기세력은 신뢰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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