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렌트비 못내면 건물주 세금혜택..가주 의회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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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코로나19로 임대료(렌트비)를 내기 어려워진 세입자를 구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주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측에서 작성한 구제법은 세입자와 건물주를 모두 돕는 법안과 250억달러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을 주정부 예산과 별개로 만든다는 법안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세입자 구제법안은 렌트비를 유예해준 만큼 건물주(랜드로드)에게 똑같은 규모의 세금을 유예해준다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건물주가 렌트비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을 2024년부터 10년 동안에 걸쳐 재산세 등의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해주며 세금유예 관련 바우처같은 유가증권을 주정부가 발행, 매매할 수도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를 10년동안에 걸쳐 주정부에 분할 상환하면 되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제받을 수도 있다. 건물주에게는 렌트비를 못받은 만큼 세금을 유예해주고 세입자에게는 형편에 따라 임대료를 주정부가 대신 떠안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10년간의 세금 유예로 당장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이와 관련 이 법안 상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주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프로 템 토니 앳킨스 의원(샌디에고)은 “건물주로서는 기존 세입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또다른 혜택”이라며 “세입자를 새로 얻는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에 말했다. 아울러 세금 유예 바우처를 투자자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 4천만명의 캘리포니아주에는 1700만명 정도가 세입자로 추산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적어도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덜어주게 돼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번째 경제회복기금 마련 법안은 개인이건 기업이건 10년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면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수를 미리 확보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장기간의 세금 선납을 통해 단기간의 경제회복 기금을 만든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10년 소득세 할인을 통해 250억달러의 세금을 미리 받아두는 대신 선납할인의 대가로 연간 30억달러씩 10년간 총 300억달러 상당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를 미리 낸 납세자들에게는 주정부가 또다른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발급해주며, 이 바우처는 담보증권처럼 투자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 의회는 기대했다.

이 두가지 법안은 주 상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 조만간 상정돼 발효될 것이 유력하다.@herald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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