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보호 사회적 대화 위해 경사노위에 분과위 설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방안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배달원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헤럴드DB]

경사노위는 27일 의제별 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감을 얻는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플랫폼 종사자는 대부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경사노위는 국내 배달 업종 종사자를 5만∼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분과위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배달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 1∼4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분과위에는 배달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배달 앱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경사노위는 "분과위는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과 배달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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