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3개월→1개월…산업부, ‘팩토리온’ 개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 경기 안산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한 후 다음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0년 개발됐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했다. 이로인해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개편된 팩토리온에는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를 신설했다. 토지·건축물의 입지 정보와 주변 관련 기업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 업종공장과 편의시설, 인구 현황 등도 분석해줘 공장 부지 매력도를 알 수 있다.

기존 시스템도 바꿨다. 공장설립 신청 시스템을 대화식으로 바꿔 기업이 희망하는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신청메뉴도 간소했을뿐더러 성명·주소·업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졌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관련 법령과 필요서류를 처리 화면에서 제공해 빠르게 할 수 있다.

김용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업무 부담도 줄여 인허가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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