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경제, 1994년 ‘고난의행군’ 때와 유사한 충격받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1994년 '고난의 행군' 시작 때와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코로나19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경제권이라는 주장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처한 경제 충격 양상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4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올해와 1994년 모두 수년에 걸친 추세적 충격으로 북한 경제에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즉시적 충격이 가해진 모양새라는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현재 북한 경제의 추세적 충격 요인으로 꼽혔다. 대북제재 영향 속에 북중 무역 규모가 2016년까지 26억달러에서 2019년 2억달러로 위축됐다. 앞서 과거 소련 몰락에 따른 소비에트 쇼크로 1990년 17억달러였던 북한의 무역액이 1994년에는 9억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다.

즉시적 충격으로는 코로나 쇼크가 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나서면서 북중무역이 치명타를 입었다. 올해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했으며 4월에도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들었다.

이 보고서는 "조금 과장하자면 올해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경제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1994년 모종의 이유로 대중국 식량 수입이 급감했던 중국 쇼크에 비견된다.

당시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식량 수입이 1993년 74만t에서 이듬해 30만t으로 반 토막 나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정치·경제·대외 구조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당장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빠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도 코로나19 방역 탓에 국경 봉쇄를 풀 수 없는 딜레마에 갇힌 북한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에 내구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국 등 (고난의 행군 당시와는)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위기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불확실성이 크니 경각심을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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