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원, 낙태제한 제동… 이달 세 번째 ‘진보적 판결’

2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여성 낙태권 보장 운동가의 뒤로 한 어린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강하게 낙태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미 연방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의 편에 서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송에서 해당 법이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여성의 낙태권 옹호를 넘어 최근 진보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대법원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이어 이달에만 세 번이나 진보 진영의 손을 드는 판결을 내렸다.

낙태 반대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낙태 반대 입장을 지닌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대법관을 임명, 보수 대 진보가 각 5대 4인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꾸리면서 낙태권 제한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이번 판결은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에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 장이 가세하면서 5대 4로 결국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 그는 최근 두 번의 판결에서도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 반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는 의제 중 하나다.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주의자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는 점에서 낙태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는 지난 1월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아들은 백악관에서 더 강력한 옹호자를 가진 적이 없다”고 연설하며 자신이 낙태 반대론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대법원이 ‘뜻 밖의’ 판결을 내놓자 트럼프 행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불행한 판결은 인증된 특권을 가진 병원에서 개인이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는 루이지애나주 정책을 제거함으로써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평가절하했다”고 비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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