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강행에 ‘특별대우 박탈’ 즉각 보복…미·중 정면충돌 본격화?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홍콩 시민들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보안법)’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 앞을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수차례 경고해온 강경 보복 조치를 즉각 꺼내들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홍콩보안법 관련 대응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해온 만큼 양국 간의 ‘정면충돌’ 양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상업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통해 과거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홍콩에 대한 미 상무부의 특혜 규정이 중단됐으며, 각종 추가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홍콩 특별대우 폐지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는 발언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6일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헤럴드경제DB]

30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0차 회의(28~30일) 마지막 일정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심의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후 홍콩 정부는 곧바로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 홍콩 주권 반환일인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중국 역시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란 입장을 천명하며 경제·외교·군사적 측면에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은 순수히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은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인 언행을 한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의 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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