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유감”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무산과 관련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다”며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하며,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끝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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