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빗장 푸는 유럽…日은 “검토 중”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 대해 EU 입국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를 발표하며 유럽 각국이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권고에도 여전히 상당수 나라가 국내ㆍ외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빗장을 걸어두고 있어 완전한 여행 제한 해제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일(현지시간) EU 이사회의 입국 제한 완화 권고에 따라 한국과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입국 제한 해제가 이뤄지는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 태국 등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3개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국 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EU 이사회는 전날부터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15개 국가에 대한 EU 지역 여행 제한 해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의 발표는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여행 제한 해제는 각국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관광업 비중이 큰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은 입국 이유와 상관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조건부 입국을 예고한 독일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은 아직까지 EU 권고안에 따른 입국 제한 완화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실제 한국인의 입국 제한 완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EU 이사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관련 문의가 공관 등을 통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실제 입국 때는 각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입국 전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전히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2차 입국 제한 완화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트남과 호주 등 4개국과 입국 제한 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 한국, 대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 입국에 한해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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