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만명 모이는 민노총 여의도 집회에 ‘집회금지’ 령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명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2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 집회금지령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시는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또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거쳐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할 예정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천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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