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조해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안정화하겠다고 말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값은 천정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옛 정부들도 부동산 투기가 나오면 세금 인상 등을 꺼냈지만 수십년이 지나도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투기 억제를 위해 특별 세금도 도입했으나 한 번도 효과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심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간접적인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저 가격이 오르면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단편적 정책을 발표하니 민간 심리가 전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젊은 세대에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란 심리적인 (부담도)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