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는? 6대 쟁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가운데 국내 하반기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경기 반등 여부와 함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 장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 등 2020년 하반기에 한국 경제를 좌우할 쟁점이 6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 이슈로 ▷플러스 성장 가능한가? ▷재정 선순환 vs 재정 건정성 훼손 ▷소비절벽 현실화되나? ▷경상수지 악화 우려 ▷청년 인적자본 손실 우려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 지표 악화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게 진행돼 올해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우려된다. 하지만 추경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플러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면 경기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매판매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생산,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 및 악화되는 경기 지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2020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은 여전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1∼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54조 원에서 2020년 112조 원으로 두 배 급증했다. 2019년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40조2000억원 111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부채 규모 대비 한국의 재정건정성은 양호해 아직 재정여력은 충분하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통한 ‘재정선순환’이 기대되는 이유다.

국내 소비는 최근 ‘V'자 회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정책효과 종료, 노동시장 및 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상반기 국내 소매판매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급격히 악화됐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 등으로 ‘V'자 반등을 시현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의 효과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상수지 악화 우려도 존재한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하며 지난 4월 경상수지는 9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지급 축소 및 유가, 환율 변수 등으로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 실현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수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수지는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 경기 부진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으로 저유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가 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충격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 충격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 내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등 경기 충격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고용보호제도 등으로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고용충격 및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유지된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됨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해 이전 수준의 임시·일용직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확충을 위해서 고용 확대, 최소한의 생계 보존,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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