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한다…”신속 수사 및 무관용 원칙”(종합)

박양우 문체부 장관 '체육계 악습 끊을 마지막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이번이 “체육 분야의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하게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체육 분야의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하게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가동했다.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사안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고, 이날은 경주시 체육회 등에 조사팀을 투입,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박 장관은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킨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소속으로 체육계 내 인권침해 근절을 전담하게 된다.

문체부는 관계 당국과 논의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수사당국과 논의하고,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 수사 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 분야에 대한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막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전담수사팀과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체육계 불법행위와 관련한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스포츠 인권보호와 관련해 문체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한다.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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