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 확대’ 지지 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착공 승인에 따라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의 사용처를 해당 자치구가 아닌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원오(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개 지지를 보냈다.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의 제안(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에 뜻을 같이한다고 썼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현행법으로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범위는 해당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성동구청장이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대차는 애초 GBC를 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건립하려 했다. 2006년도 얘기다. 현대제철이 소유한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에 2조 원을 들여 110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그룹 소속 모든 계열사를 입주시키는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됐다면 성동구 GBC 부근으로 기업들이 몰려 ‘강·남북 균형 발전’에 일조했을 터다.

하지만 이 구상은 서울시가 2013년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틀어졌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주변 환경과 남산의 고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서울시가 반대했다. 결국 현대차는 2014년에 현 GBC 부지인 한전부지를 매입하는 차선을 택했다. 이에 실망한 성동구민들이 현대차그룹, 서울시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기업 대신 문화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삼표레미콘 부지에 기업 유치가 좌절됐을 즘인 2015년에도 1960~70년대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성장한 강남에 비해 강북 지역은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불균형을 가져오게 됐다며 강남권 공공기여금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 정 구청장을 단장으로 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서울시 자치구 13개구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여론 환기와 정부 제안 활동을 해왔다.

정 구청장은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지금 국토교통부가 박원순 시장의 제안대로 제도개선의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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