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목표…미·유럽 모델 참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고용 안전망을 한국판 뉴딜의 모범 사례로 삼고 내용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주 14일께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럽과 미국 고용 안전망의 상대적인 성과 차이에도 두 권역이 가진 고용 안전망은 여타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고용 안전망의 장점을 추리고 단점은 버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최고의 고용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차관은 유럽은 불경기가 닥치면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고용 유지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후한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모델은 단기충격에 효과적인 반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유럽보다 대체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대응 규모나 속도에서 미국이 앞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대응 패키지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6.3%)이 프랑스(3.4%)보다 두 배 정도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유럽이 지출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김 차관은 평가했다. 5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미국은 실업률 순 변동이 9.8%인 데 비해 프랑스는 1.5%에 그쳤다.

김 차관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는 재정여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논쟁이 더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 차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사회가 가진 내적 응집력(internal cohesion)의 정도를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직면해 한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면 더 뭉칠 수도 있고, 위기가 그동안 간신히 봉합해 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동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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