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나 교사·교수의 성범죄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 성폭력 근절 정책 담당관은 수개월 간 공석이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교육부의 ‘징계교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무려 686명에 달한다.

더욱이 686명 가운데 59%만 중징계를 받아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41%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 남아 있어 성범죄 사건에 미온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은 2013년 55명에서 2018년 170명으로, 대학 교수는 2016년 16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급증했다.

교사와 교수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7월에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논란이 됐다. 올 1월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사가 유치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내 몰래 카메라 범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 분야 성폭력 근절 정책을 총괄할 교육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거의 반년 째 공석 상태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학교 구성원이 연루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에 대응하고, 교육 분야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정책을 추진하는 서기관급 직책이다. 교육부의 초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내부 직원으로 올 1월까지 업무를 맡았지만, 이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을 올 1월부터 두차례 공모했지만 적격자가 없었다”며 “내달 중 재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행정과 성폭력 예방 등 양쪽을 모두 경험해 본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경우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