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 사상 첫 무산 가능성…“무슨 의미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원식을 비롯한 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개원연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하지 않는다면 1987년 개헌 이래 초유의 일로 기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과 관련해 “국회 개원이 역대 최고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며 “야당하기에 달렸지만 개원식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원식이 열린다해도) 문 대통령이 이제 국회 가서 개원을 축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열려도 축하 의미가 강한 개원연설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한다해도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연설을 예약한 상태다. 그동안 국회 개원식은 총 8차례 모두 열린 가운데 가장 늦은 개원식인 18대 국회(2008년 7월11일) 기록을 훌쩍 넘겼다.

당초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개원식이 열린다면 늦더라도 개원연설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개원연설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긴 연설문을 준비했고, 크고 작은 수정작업을 포함하면 여덟 차례나 연설문을 고쳐 썼다”며 “대통령이 개원을 축하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구문이 된 연설문은 30분 이상 긴 분량으로, 코로나 국난극복 의지, 한국판 뉴딜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회의 생일격인 제헌절(7월17일) 이전 개원식 개최에 합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 당면한 뇌관은 역시 공수처다. 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개원식을 포함해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큰 개원식은 가장 빨리 열어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포함한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진 민주당·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21대 국회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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