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7개 주,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소송전 가세

[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해 주 정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매스추세츠주 등 17개 주와 워싱턴DC는 13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인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학에서 전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하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들 주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학이 수개월간 마련한 개강 계획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많은 학생을 고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들의 학습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 조치는 학교들이 유학생을 계속 받을 것인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을 지킬 것인지를 놓고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일찍이 대학들은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 개별 혹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지난 8일 하버드대와 MIT가 개정안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캘리포니아와 존스홉킨스도 지난주 별도의 소송에 나섰다. 이어 예일대,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약 70여개 대학이 하버드대와 MIT의 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냈고, 18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교육계와 주 정부의 반발에도 백악관은 여전히 ICE의 조치를 옹호하며 가을학기 개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케일리 매커니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데, 이것이 그냥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냐”면서 “만약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학비를 전액 내놓고도 대면 강의에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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