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일반인이 판단…수사심의위 24일 소집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파문을 불렀던 이른바 ‘검언유착’ 기소 적절성 여부가 24일 검찰 외부 인사들에 의해 판가름난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일 심의를 맡는 현안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명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수사팀은 채널A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변호인은 반대로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결론을 외부에 공표할지는 이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 말미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의 검찰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존중해왔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지난달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결론내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천억원대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VIK 전 대표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거론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해임된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검사장을 언급했지만, 실제 의사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채널A 기자와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안을 제보한 지모씨 등이 벌인 ‘공작’이라고 규정짓고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이미 전직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에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철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강요혐의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철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의사소통한 구조를 보면 채널A기자가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를 만나고, 지 씨가 이모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이철 전 대표가 대면한 사람은 결국 두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변호사인 셈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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