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기는 공수처…마음 급한 與 vs ‘날치기’ 맞선 野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홍승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정 기한(15일) 내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여야 대립이 한층 격렬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섰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n번방’ 사건 공범 변호사를 선임했다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은 ‘날치기’, ‘신(新) 정권보위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상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내 공석이 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재선임 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안에 최대한 재선임 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강 모씨를 변호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철회하며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며 일절 공수처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통합당의 협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서는 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태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은) 위헌심판청구 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시간끌기 아니겠느냐”며 “계속 설득해도 안된다고 하면 법률안을 바꿔서라도 해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야당 없는 개문발차나 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통합당과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추천위원을 뽑고 그들이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당 없이) 개문발차 할 수 없다”며 “현재 발의된 운영규칙안은 모(母)법에 명확히 배치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yuni@·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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