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5년간 160조 투자…국가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간판사업이 될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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