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안쓰면 車보험료 할인…법 나온다

자료:보험개발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굳이 값비싼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임계점에 도달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활성화’와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지난주 관련 간담회가 열린데 이어 이번 주 이정문 의원실 등 이번달 릴레이 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감소했음에도 건당 손해액은 지난 2014년 211만3000원에서 2019년 322만1000원으로 52% 가량 급증했다. 공임비, 부품가격 등 원가 인상 요인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민간자율인증제도(대체부품에 인증 표시)와 품질인증 부품사용 특별약관제도를 도입했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수리한 피보험자에게 OEM부품가격의 25%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특약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11건(전부 외산차)에 그친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존 약관을 ‘품질인증 부품사용 보험료할인 특별약관’으로 개편해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 혜택을 보는 것보다 보험료 할인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 실효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동차보험사고 수리시 차량연식을 감안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되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대물배상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실 등은 정무위 주관으로 올해 안에 추진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의무담보의 원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원가지수가 공표되면 소비자는 보험료 조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실질적인 가격 자유화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가격 인상 억제 여론과 일부 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 공동인수 규모 확대 등 부정적인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보험금평가위원회 같은 수행 주체를 보험업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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