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수강자 비자취소 철회…세계 100만 유학생 한숨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정보통신(IT)기업들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도 잇따랐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와 워싱턴D.C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미 정부가 불과 8일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 내 한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약 10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적용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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