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돈세탁’ 주의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자국 금융기관들에 북한이 국제 금융기준 이행에서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고 경고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국제 금융기준 이행에서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이날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에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거래주의보 발령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4일 총회에서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FATF는 화상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 조치국’ 지위를 유지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9년째 최고 수위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FATF가 국제 금융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을 금융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주의보는 또 북한과 이란 등과 관련한 FATF 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FATF는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총회 결정에 따라 매년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해왔다. 금융범죄단속반의 금융거래 주의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3월에는 미국 금융기관 내 북한 금융기관과 대리기관 계좌 개설 금지 등 대북거래 금지를 상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강하게 반발해 북미대화를 거부하면서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 독립기념일 행사 DVD 발언으로 여지를 남긴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미 재무부는 자국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거래 등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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