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 체감 못하는데…“선진국 다 한다” 필요성만 강조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그린경제(그린뉴딜)’를 선택했지만 일반의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하다.

향후 5년 간 무려 73조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는 흐름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 성장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예견한 듯 정부는 발표와 함께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특히 정책적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권위있는 정보나 자료를 동원했다. 해외 사례도 활용하며 이미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의 보고서가 이용됐다. 맥킨지는 지난 4월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 유사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고, 기하급수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공통된 특성으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을 언급했다. 오는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드는 기후변화?환경 분야의 마스터 플랜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럽성장전략으로 그린딜을 채택했고 올 3월 유럽 기후법을 제안한 상태다. 코로나 투자기금 370억유로(49조원)을 그린딜 일환으로 조성 중이기도 하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도 사례로 기재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10년짜리 플랜이다. 민주당 하원의원 등 64명, 상원의원 9명이 지난해 2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채택은 불발됐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가 활용되기도 했다. 그린투자가 수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내 코로나19 충격을 회복하는 데 견인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취지다. OECD 역시 최근 내놓은 ‘고용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녹색 산업과 필수 인프라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친환경 경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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