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신보, 중기부 이관 검토… 금융위 협의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기업은행을 중기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보의 경우엔 여전히 이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준비되면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IBK기업은행과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문이 퍼졌고, 때문에 기은 노조측에선 ‘반대 입장’ 성명 발표가 뒤따랐다. 금융위 역시 기은과 신보의 중기부 이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의원실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은행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 등원 이후 어떠한 것도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은을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다만 이날 보도자료에선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져있었다. 김 의원이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신보 이관 추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기은과 신보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은 김 의원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김 의원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신보의 대출 99%는 중소기업 대출이기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기부 산하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도 기술보증기금이 중기부로 이관된 것처럼 신보도 중기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지는 않고 있다.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제인식을 (김 의원은)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신보를 중기부로 옮기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신보는 현재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편재돼 있다. hong@heraldcorp.com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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