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심할수록 대·中企 임금격차 확대…1% 늘때 1.2%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노사분규가 심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분규가 1% 심화될 때 임금격차는 최대 1.2%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사분규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금호타이어노조가 광주 시내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

15일 파이터치연구원의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2008년~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광공업 0.4%, 제조업 0.5%, 건설업 1.2% 더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해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한 것이라는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패널자료를 활용해 신뢰성 있게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먼-테일러(Hausman-Taylor) 추정법’을 사용해 노사분규와 임금격차를 살폈다.

연구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조사에서 OECD 국가에서는 1∼9인 기업의 경우 광공업 54.7%, 제조업 55.1%였고, 같은 규모의 한국 기업은 각 44.6%, 49.0%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분규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노사협력지수을 살펴본 결가, OECD 26개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미국(4.9), 일본(5.7)에 이어 스위스(6.1점)가 가장 높았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 방안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조법에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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