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에 주택 77만호 공급”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 물량을 과거보다 44% 늘려 수도권에 77만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15일 마련했다. 이를 주도할 범정부 차원의 ‘주택공급TF’도 구성한다. ▶관련기사 3·18면

20여 차례 이상된 규제 강화와 관련 세금 인상 조치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민심이 들끓자 다시 한번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6만호를 포함해 총 77만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을 기대했다. 조응천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에 국토부 포함 관게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뿐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TF 구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로 밝혔다. 조 간사는 “부총리가 단장이 되고 기재부와 국토부, 수도권 단체장들이 함께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실무기획단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및 용적률 확대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조 간사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 용적률 확대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조 간사는 “주택공급을 늘린다 해도 내일 바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원하는 곳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에서 원인을 찾았다. 김 장관은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인·부동산 신탁·갭투자 등으로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은 근절되지 못했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 시장에 게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12·16, 6·17, 그리고 이번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비롯한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국토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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