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방위백서 독도 기술 “강력 항의…철회 촉구”

정부는 1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4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16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가과의 외교관계와 관련해 미일관계를 미일동맹을 테마로 42쪽에 걸쳐 설명한 뒤 일본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한국을 호주와 인도, 아세안(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별도로 서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14번째로 다루며 홀대한 셈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8년까지는 호주, 한국, 인도 순으로 기술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한일 방위협력 등을 언급하며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올해는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동과제를 거론하는데 그쳤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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