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D-1…정치생명 ‘탄력 vs 종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을 하루 앞둔 15일 여권에서는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재보궐·대선 등 다가올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는다면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의 격차를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혔다. 또,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6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에서 2년 만에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 국가적으로는 서울·부산 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빈 자리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치명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의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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