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유학생 비자취소 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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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캠브리지 하바드 대학 입구[AP=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새 이민 정책을 8일만에 전격 취소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100만 미 대학 유학생이 혼란을 피하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가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큰 논란을 불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섞어 진행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난다.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돼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이에 하버드대·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0여개 대학과 대형 IT기업이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미 대학의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쫓겨나면 각 대학 재정·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번복하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미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보고됐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통계를 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이다.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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