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발은 했지만…‘불통’ 우려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진용·한지숙 기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지만 특정 지역의 상임위 독식, 소통 부족,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에 다주택자 배치 등 벌써부터 ‘불통’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신임 수석부대표에 이상훈 의원을 선임하는 등 제10대 후반기(3기) 대표단 구성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주택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치했고, 주택 11채를 보유한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을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과 성 의원은 앞서 이달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 보유 실태’ 조사에서 상위 5위권에 든 ‘부동산 자산가’들이다.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637㎡), 서초구 방배동 252㎡ 아파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555㎡ 아파트,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57㎡ 아파트, 충북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30㎡ 아파트 등 주택 5채와 강남구 역삼동과 동대문구 용두동에 상가 5채 등 건물로만 53억9500만원을 신고했다.

성 신임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소유, 주택 수만 11채다. 건물가액으로 12억2200만원을 신고했다.

앞서 경실련은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거명된 3주택 이상 보유 의원 중 전반기에 도계위에서 활동하던 강대호·이석주 의원은 후반기에 각각 환경수자원위와 교육위로 빠졌지만, 김 의원이 도계위로 진입함으로써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3명이 부동산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또한 3주택자인 문장길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에 잔류하고, 도시안전건설위서 뛰던 성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무색하게 했다.

상임위원장직 서부권 쏠림 우려도 나왔다. 상임위별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김정태(영등포2) ▷행정자치위원장 이현찬(은평4) ▷기획경제위원장 채인묵(금천1)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정환(동작1)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규복(구로3)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실(중랑1)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성흠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희걸(양천4) ▷교통위원장 우형찬(양천3) ▷교육위원장 최기찬(금천2) 의원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양천 ·금천 ·영등포· 은평· 구로 등 서부권이 많다.

인기 상임위인 도계위와 교통위는 모두 양천 지역 의원들이 차지했다. 한 달 전 조상호 대표의 상임위원장 후보안을 두고 일각에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정너’식 상임위원장 선출 구태가 드러났다. 투표 결과에 이변이 없을 터라 개표도 하기 전에 위원장 선출 발표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영실 의원은 전날 투표시간이던 오후 4시10분께 위원장 선출과 당선 소감을 배포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어차피 짜고 치는 선출이라고 해도 최소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망 3순위인 보건복지위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한 서울시의회에 민주주의는 없었다”며 “오로지 민주당 의원들끼리 상임위원 배정을 나눠 먹기식으로 진행하며, 전반기 위원장이었던 의원들을 원하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하기 바빴다. 민주주의가 우선이어야 할 서울시의회에서 거대집단의 권력독점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각 상임위원장은 개표 결과가 발표된 즉시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일제히 뿌렸다. 성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친환경 입체도시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스마트과학기술을 통한 세계적인 선진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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