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고용자 등 확대…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나온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구상을 담은 로드맵은 연내 나온다.

15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초래할 고용 충격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하게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해 근로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첫 단계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사업주나 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의 먼저 적용전속성이 높은 산업재해 보험 적용 직종 위주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21~2022년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의가입제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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