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적용…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나온다 [한국판 뉴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구상을 담은 로드맵은 연내 나온다.

[헤럴드DB]

15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초래할 고용 충격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하게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해 근로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첫 단계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사업주나 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의 먼저 적용전속성이 높은 산업재해 보험 적용 직종 위주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21~2022년까지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의가입제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늘린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이달 1일부터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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