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염법 위반 혐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내사 착수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경찰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태균 행정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13일 국민신문고로 서 권한대행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았다”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전이던 지난 2월 말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근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를 공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내에서 집회를 제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박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해 해당 법과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달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시 명령 이후 서울광장에서 어떤 집회도 열린 적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자기가 만든 법을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들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들도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권한대행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서 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내사가 착수됐더라도 예정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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