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판매…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같은 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발표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테크핀(Techfin)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기존 금융사가 받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판매된 금융상품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를 받고 영업중단된 사례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 중에는 신세계그룹의 SSG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벤트를 통해 넥펀에 자금을 넣은 이들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를 신뢰해 상품에 투자했는데 부실한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 7월15일 ‘[단독] “신세계·네이버 보고 투자했는데”…‘넥펀’ 피해자들 ‘울분’’ 참조

최근 있었던 ‘네이버통장’ 논란도 사례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에서 만든 종합자산관리(CMA) 계좌로, 네이버파이낸셜은 판매 플랫폼 역할을 맡았다.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지만, 네이버통장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광고 문구에서 이같은 설명이 빠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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