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그린벨트 해제? 정부, 공급부족부터 인정해야”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부가 주택 공급부족을 인정하는지, 그린벨트 외에는 공급부족을 해결할 답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 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장관, 차관은 바로 전날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하지 않는다 해놓고 오후 당정협의가 끝나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까지 엇박자를 내는 등 혼란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정말 지금 주택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 부족하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먼저”라며 “앞을 싹둑 잘라놓고 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기후, 환경영향 등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가 땅값도 저렴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구 성장기, 고도 경제성장기에도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인구 쇠퇴기에 해제한다면 우리가 얻는 이득보다 잃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흙 자체로 남아 있는 땅을 보전하는 것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다른 땅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는데 왜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다른 대안으로는 서울시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꼽았다. 상업용 공간을 주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거론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하면, 그 (해결) 방법은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완전히 블랙박스처럼 숨기고 있다”며 “그리고는 그린벨트 해제만 주장하다보니까 시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맹비난 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부족이 문제라고 할 때마다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3기 신도시를 불쑥 꺼냈고, 이번 대책에서도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했다”며 “이런 식의 대응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뒤로는 공급 확대 관련 사인을 계속 내놓는 사이에 집값은 오르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잠그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악순환이 초래되면서 ‘패닉바잉’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온 것”이라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정부 정책의 엇박자, 혼선, 오락가락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yuni@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