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대형 금융범죄 줄 잇는데 수사역량은 축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옆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유발한 옵티머스 사건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형 금융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수사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는 등 대응 역량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1부(부장 오현철)를 중심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오현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다양한 전문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금융 사건에 경력을 갖고 있는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타부서 수사 인력을 지원 받아 한시적인 수사팀을 구성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존에 금융수사 전문 부서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인인 김정철 변호사는 “갈수록 증권범죄의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증권범죄 사건은 기존에 있던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원들도 기존에 다른 사건에서 등장했던 인물인 경우도 많다.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실제 과거 ‘범LG가 3세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했던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스’는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역시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이혁진 전 대표와 구속 수감된 김재현 현 대표 사이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부는 일반 고소, 고발 사건도 처리한다. 그만큼 특정 사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에는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가 2개 있었지만,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폐지됐다. 2013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해 9월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활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 것도 합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방침에 따라 합수단이 해체되면서 기존에 있던 라임자산운용, 신라젠 등 주요 경제 금융 범죄 사건은 금융조사1·2부 및 형사6부(기업·금융범죄전담)등으로 흩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중요도를 고려해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조사1부 오현철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1부 부장을 맡았다. ‘주가조작 범LG가 3세’ 사건,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바른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수사조직이었다.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중심으로 했다”며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이나 라임자산운용 사건 같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 사건 전반은 금융조세조사부 등이 해 왔기에 성격은 다르다. 다만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