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만원 이하 소액 피해도 채권소멸절차 자동개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3만원 이하 소액 피해를 봤을 때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해구제 절차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보이스피싱 사기 명의 계좌의 은행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우선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기범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돼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채권소멸절차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소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소액'의 기준을 1만원 이하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소액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기 계좌 지급정지시 통지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소액 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소액이 아닌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시 자동으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소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추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소액 계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더불어 피해구제신청서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법정서식으로 통합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접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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