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1명 전원 처리

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인권 침해가 드러난 경기도 가평군 소재 A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 5월 ‘시설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체 입소자 61명 중 21명을 먼저 세차례에 걸쳐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옮겨, 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폐쇄시설 이용자를 위해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 등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독립을 희망하는 11명은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시킬 예정이다. 시는 자립정착금 1300만 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아직 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선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모두 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보호자들이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와 타 시설로 옮기거나 지역 자립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인 지원 특별조사단’을 꾸려 보호자와 1대 1 심층 면담할 계획이다. 다음달 자립생활 설명회, 9월 입주 신청을 받아 시가 확보한 지원주택 70가구에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자립을 원치 않을 경우 보호자 의견을 존중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44곳으로 전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A 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았다. 시설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이지만, 운영법인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어 시가 운영법인을 관리 감독하며, 금천구가 해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구 합동점검에서 종사자 7명이 이용자 11명을 장기·반복 폭행하고 상습 폭언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시가 5월21일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구가 5월29일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시설은 이에 불응해 6월9일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전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6일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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