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집값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자 취임 후 6번째다. 이번 개원연설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가장 늦은 연설로 기록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를 향해 협조를 당부하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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