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원금손실 내부통제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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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은행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예금상품을 취급할 때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새 내부통제 기준이 나온다. 특히 예금 같은 일부 보장형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모두 은행 이사회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반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은 비예금 상품의 준비, 판매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연초부터 각 은행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굵직한 내용엔 합의를 이뤘다.

이후 모범규준은 은행 부서장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정기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진다.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이르면 9월 중 새 모범규준이 제정된다.

새로 제정될 모범규준엔 예금,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펀드, 외환, 방카슈랑스, 파생, 퇴직연금 상품 등)을 설계하고 출시·판매한 내용을 각 은행 이사회에 ‘사후보고’를 하는 내용이 담긴다.

투자 원본의 극히 일부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상품이라면 이사회가 다 파악하도록 하는 장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사회가 개별 상품을 취급하는 현황까지 보고받는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예금 상품 가운데서 손실 위험이 높은 사모펀드는 판매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은행권이 추진하는 모범규준과 별개로, 지난달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의 적용은 받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엔 또 은행의 핵심평지표(KPI) 평가항목에 비예금 상품 판매 실적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현재 KPI에 판매 실적 항목을 없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다. 새 모범규준에는 원칙적으로 판매실적 평가를 없애는 근거가 담기는 것이다.

이 펀드를 모함한 비예금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모범규준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추진해 왔다. 은행의 금융상품 영업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에서다. 은행서 팔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달아 터진 게 영향을 줬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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