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전 연대 총장 “세계경제 점점 ‘일본化’ 수렁, 정책기조 전환해야”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세계 경제가 장기 저금리, 적자재정으로 돈을 쏟아 부어도 회복되지 않는 ‘일본화(Japanification)’의 함정으로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생산성본부(KPC)는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KPC 고문)을 초청,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정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IMF에서 70여 개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며 “선진국보다도 개도국이나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의 어려움이 특히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초의 전세계 침체가 우려된다”며 “지금 잘못하면 세계경제는 ‘대대공황’의 초입에 들어설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긴급 구제정책으로 미국 FRB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기업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상 최대의 부채를 안은 상황이다.

정 고문은 코로나이후 장기침체와 회복력 부재에 대한 경고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로 장기 저금리, 재정적자로 돈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일본화의 우려가 있다. 유럽은 이미 일본화 초입에 있고,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과감히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정 고문은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선제조치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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