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기후·환경위기 극복 ‘그린 뉴딜’…“알맹이 빠졌다” [그린뉴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16일 내놓은 ‘그린뉴딜’ 세부실천계획은 올해부터 6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입, 경제·기후·환경위기를 저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까지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에는 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정책까지 포장돼 있다는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예산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반드시 그린 뉴딜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고만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뉴딜”이라며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고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녹화, 이산화탄소포집 기술 등 방법으로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조3000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차량에 비해 친환경차 비중도 낮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17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의무판매제 등 구체적인 친환경 수송분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산업 육성의 측면이 강조됐다”면서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도 “그린뉴딜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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