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부동산대책 효과나면 다른 나라도 따를 것”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조명, 효과가 있다면 다른 국가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날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가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며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은 최근 한국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고가 다주택 소유자·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인 걸 거론, “부동산 투자자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서울 뿐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8년간 50% 오르고 서울의 소형 아파트는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이제 한국은 다른 경제 선진국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잠재적 부동산 매수자들의 대출 제한 가능성을 열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규제와 세금 장벽을 높였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매수자가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였다.

신문은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가계 소득에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최소한 가까운 미래까지 이어질 초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며 투기적 소유자에게 더욱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예로 들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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