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금지”vs“의무화”…조지아 주지사·애틀랜타 시장, 마스크 착용 놓고 소송전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사진 좌측) 미 조지아 주지사가 주 법원에 민주당 소속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권한을 남용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따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 주지사가 자신의 명령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시장의 행정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켐프 주지사와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 법원에 민주당 소속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주법에 따라 바텀스 시장이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라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후 켐프 주지사는 “바텀스 시장의 명령은 주지사의 명령보다 더 제한적이고 내용이 모순적이기까지 하다”며 “법원이 바텀스 시장의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 정지를 명령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켐프 주지사는 시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애틀랜타를 비롯한 이미 조지아주 내 십여개 카운티와 시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바텀스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 애틀랜타 내 공항 등 주요 공공장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필수적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형을 살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소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하는 애틀랜타 기업주들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신한 것”이라며 “조지아주 내 선출직들은 봉쇄 명령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는 이미 전부터 카운티·시 등 하위 지방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의 지침보다 더 강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켐프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은 여러 시 정부들의 자체 조치를 무효화하면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켐프 주지사는 최근 주 전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무화에는 반대해왔다.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하는 데 명령은 필요없다”는 게 그의 논지다.

켐프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미용실, 이발소 등까지 한꺼번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바텀스 시장은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소송 제기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텀스 시장은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을 계속 집행할 것”이라며 “법정까지 가서 다툴 준비도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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