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개헌선 확보’ VS 野 ‘친·비문 틈벌리기’

여야가 각자의 ‘밀어붙이기식 전략’을 통해 상대편의 분열도 유도하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행정수도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미래통합당의 참여를 제안하는 등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안을 거듭 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위헌’ 판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통합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통합당 내 지도부와 충청 출신 의원들 간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계산도 깔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양측은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거듭 불협화음을 냈다. 통합당은 이에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말려들면 안 된다”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의로 민주당을 흔들고자 했다. 통합당은 탄핵안을 제안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데 대해 헌법, 양심, 역사,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전체 투표수 292표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표 4표가 나온 일을 놓고 곧장 논평을 내 “범(凡) 민주당 진영에서 최소 2명 이상 찬성표가 나왔다. 무효표로 나온 4표도 사실상 찬성표”라며 “집권여당에 매우 치명적인 균열”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상대편의 분열 유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바람은 개헌선 확보(재적 의원수 3분의 2)라는 말이 돌고 있다. 21대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범여권은 190석(민주당 177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2석), 범야권은 110석(통합당 103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4석)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범야권이 분열해 10석만 진영을 바꾸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합당 내 수도 이전론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가 예상보다 빨리 들려왔다”며 “특위를 출범시켜 설득에 나선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 등의 계파 싸움을 유도,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혹은 오는 2022년 대선 전 자중지란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친문의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내 ‘조금박해’(조응천·박용진 의원, 금태섭·김해영 전 의원) 등 소장파가 주목받을 수 있는 판을 깔았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중진 의원은 “민주당 주류세력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말로를 겪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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