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합의안 부결…文정부 ‘사회적 대타협’ 구상 차질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얻어내는데 끝내 실패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구성하던 ‘사회적 대타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추인 불발시 집행부 사퇴를 내건 만큼 지도부가 사퇴 수순을 밟게 되고 민주노총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은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해 과반수인 805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찬성표와 무효표는 각각 499명, 7명이었다.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사실상 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 성격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노사정 합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으로 당선된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실패한 데 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도 못 얻고 물러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위원장과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내홍에 빠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지도부 선거 국면도 곧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끝내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다가 내부 반발로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장한 위원장과 집행부가 내부 반발에 밀려 재차 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파는 ‘해고 금지’ 등 노동계 요구가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자본가 하수인’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노사정 합의안에 등을 돌린 민주노총은 당분간 장외 투쟁 중심의 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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