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문턱 높인다… 유동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에 방점을 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실행됐던 사모펀드에 대한 광범위안 규제 완화 특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안은 마련됐다.

24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실은 사모펀드 검사·감독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투자자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1년 이상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또 사모펀드가 자산 운용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고, 사모펀드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신탁업자에게 사모펀드의 자산 운용이 법령 등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시정요구와 금융위원회에 보고 토록했다.

유 의원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해왔던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며“사모펀드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요건을 일부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 육성의 큰 흐름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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