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조리용 맛술, 주세 없어져 가격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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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음식 조리용 맛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음식 조리용 맛술에 대한 주세를 없앴기 때문이다.

또 이공계 등 학사 학위 후 5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 학위 후 2년 이상 R&D 경력이 있는 외국인 인재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소 모호한 외국인 기술자 정의는 기존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 후 5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 학위 후 2년 이상 R&D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을 안내했다.

▶ 맛술은,주세법 과세대상서 제외=정부는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효과가 발생하는 내년부터는 맛술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류 제조·판매 시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등 의무도 사라진다. 맛술 생산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유입을 늘리고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소 모호한 외국인 기술자 정의는 기존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 후 5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 학위 후 2년 이상 R&D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취업 기관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범위를 대폭 늘렸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 올라간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른다.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만들고자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가입대상은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꿨다.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 운용범위에는 상장주식을 추가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으로 바꿨고 전년도 미납분을 이월해 다음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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